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신학기 입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병무청에서는 매
달 달라지는 병무 행정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
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병무청(www.mma.go.kr)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결정방식이 병무
청의 직권에 의한 자동선발 방식에서 인터넷에 의한 본인
직접 선택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무자의 편
익을 제고하게 된다.
■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단계적 시행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가 단
계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
병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
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우선 새해에는 방학기간
(2,7,8월)중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6년부터 전
검사기간, 의무자 전원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전자민원신청 제도 도입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한 군입영 신청제도가 없
었으나, 새해부터는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도 군입영을
위하여 완전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국내 병역의무
자와 동등하게 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원 출원 등 전자민
원 신청이 가능해진다.(새해 4월부터 시행 예정)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이.공계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시켜 국
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
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새해 7월부터 시행예정)
■ 군 대체복무자 예비군복 지급절차 개선
군 대체복무만료자에 대한 예비군복 지급절차가 개선된
다.
지금까지 군 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
능요원) 만료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던 예비군복
을, 새해부터는 교육소집 입소시 소집부대에서 일괄 지급한
다.
그동안 예비군복 지급업무가 복잡하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민원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지급절차 개선으로 이
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
〔2005년 징병검사 개선사항〕
■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도 현역판정
올해에는 병역자원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지난 해까지 보충
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해왔던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
급자를 현역으로 판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자와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이며,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
로 판정되는 경우는 중졸이상 고졸이하의 신체등위 4급자이
다.
※대학학력으로 신체등위 4급자의 현역처분은 2005.1.27.
이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19세인 사람에게 적용하되, 다음
의 경우에는 2004년도 병역처분기준 적용
- 2005년도 별도 징병검사대상자로 20세 이상인 사람
- 1월 26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중에서 병역처
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인 사람
올해 현역판정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은 병역자원이 지속적
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 카투사 선발기간 단축
카투사 접수/선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지원서 접수시기는 매년 8월에서 10월, 접수기간은 20일에
서 7일, 선발기간은 95일에서 67일로 변경/단축된다.
따라서 새해의 카투사 지원서 접수개시일은 매년 10월 1
일, 선발일은 매년 12월 7일이 된다. 선발기간 단축으로 지
원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탈락자의 경우
다른 모집병에 지원하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 의무사관후보생 등 신체검사제도 개선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신체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여 신체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게 된
다.
■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의무화
그동안 임의규정이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복지급규정
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일
된 제복 및 명찰과 모자 등을 지급토록한다. 이는 공익근무
요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사명감과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복
무기강을 확립을 위한 것이다.(새해 7월부터 시행예정)
“2005년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접수를 시작합
니다.”
⊙ 2005년 중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은 다음과 같이 접수를 시작
합니다.
△ 접수시기 : 2004.12.20(월) 09:00부터
△ 접수대상 : 재학생 입영연기자중 현역입영대상자
△ 접수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Click →
「입영일자 본인선택」Click
⊙ 선택 가능한 입영일자는 지방병무청별 입영계획인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선택 가능한 입영일자가 없
더라도 각종 연기 등
유고자가 계속 발생되므로 수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
소, 입영희망시기변경, 입영기일연기(질병,직계 존.비속간
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입영일 30일 이전 군 지
원응시자는 연기가능)가 제한”되므로 입영일자/입영부대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선택한 일자에 반드시 입
영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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